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업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런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금융권 대출에 대해 도움을 드릴수 있는 새출발기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무조정지원 가능한 대출내역과 지원대상 등 꼼꼼히 정리해 보았으니 1분만 투자하셔서 도움받으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모든 채무를 지원해 드리는것을 아니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 등의 사업체와 관련된 증빙이 있는 내역에 한해서만 새출발기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보증, 신용무관)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지원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의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지원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가 된 차주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
| 채무조정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을 반영해 순부채에 대한 심사후 금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60~80%의 원금조정 |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 분할상환 |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됨(기존대출 형태와 무관)->꾸준한 상환 필요 |
| 상환기간 |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후 일정에 따라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1~10년) 부동산담보대출 거치기간; 0~36개월/ 분할상환기간(1~20년) |
| 추심중단 | 조정신청 후 1~2일내에 심사 합격통보를 받을시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 |
🔹감면율;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90%까지 조정
🔹만약, 차주의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경우 감면 없음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90일 이상 연체) | |
| 채무조정신청 | 자신이 보유한 대출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후 조정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가능 |
| 원금조정 | 지원 안됨 |
|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지원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
| 분할상환 |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됨(기존대출 형태와 무관)->꾸준한 상환 필요 |
| 상환기간 |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후 일정에 따라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1~10년) 부동산담보대출 거치기간; 0~36개월/ 분할상환기간(1~20년) |
| 추심중단 | 조정신청 후 1~2일내에 심사 합격통보를 받을시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합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까지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에 빠져있거나 어려운 차주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해주는 특례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접수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평일에만 운영됨, 주말과 공휴일은 미운영)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아래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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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방문하신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눌러 본인인증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기본은 홈페이지 접수이나 필요한 경우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 평일 09:00~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 평일 09:00~17:00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콜센터 문의: 1660-1378 (평일 09:00~18:00 )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채무조정 필수서류 안내 관련 Q&A(임대차보증금 관련) 다운로드⬇️>
1) 계좌정보통합조회 어플 어카운트인포 설치및 로그인 방법
🔷계좌정보통합조회 서비스 이용-모바일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선택서류 |
| 1금융권 은행별 계좌통합현황 PDF파일 1부 | 계좌 보유시 내역 제출 |
| 활동성 계좌, 비활동성계좌, 지급정지계좌 등 관계없이 전체 개설계좌 상세내역 제출 |
2금융권(농축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 등)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 |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사용메뉴얼(인터넷발급)
| 필수서류 | 선택서류 |
| 1) 1금융권 은행권 계좌 전체내역(인쇄화면)1부 | 계좌 보유시 내역 제출 |
| 2)은행별 계좌 상세내역(인쇄화면) 각 1부 (활동성 계좌, 비활동성계좌, 지급정지계좌 등 관계없이 모두 개설계좌 상세내역 제출) |
2금융권(농축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 등)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 |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활동성계좌잔고 발급불가 등으로 누락발생)
신청취소 및 재신청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다 하니 신중히 진행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나 추추 확인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시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 제약이 가능합니다.
비교해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부실우려차주에 비해 부실차주의 지원내용이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실차주쪽으로 신청하시고 계시고 자격요건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맞추시는것 같습니다.
나고 가능할까하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상담신청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당장 급하신 분들이야 어쩔수 없지만 받는 혜택대비 나가는 쪽을 잘 계산하고 신중하게 고민후 최종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보니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보이스피싱이 있는 모양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출관련 상품이 그렇듯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
소상공인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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